상호 합의하에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 하자고 한 후, 배우자는 의뢰인의 주소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일방적인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전부 승소한 사건
가) 의뢰인은 배우자가 미성년자와 불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이혼 하기로 결심하였음. 이에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그 즉시 집을 나가며 잠적하였음. 나) 배우자는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탐이 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음. 당연히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의 소장 등을 송달 받지 못하며 공시송달 되어 전부 패소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뒤, 상간 소송을 제기 당함
가) 의뢰인은 우연하게 만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 아무래도 서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보니, 과거 혼인했던 서로의 배우자에 대해 자세하게 물었었고, 배우자는 항상 이혼하였다고 답하였음. 하지만, 알고보니 배우자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오히려 상간녀로 지목되어 소송을 당했음. 나)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카카오톡 […]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간소송제기
가) 의뢰인의 배우자는 과거 연인관계 였던 상간녀와 다시 만남을 시작하였고, 수차례 은밀한 만남을 가졌었음. 의뢰인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며 배우자를 추궁했고, 배우자는 그저 선, 후배 사이였을 뿐이라며 둘러댐. 이에 대한 고민이 깊어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음. 나)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과 사건 검토를 통해, 1) 평소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기종을 물어본 후, […]
폭언, 가정폭력을 일삼던 배우자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
가)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재혼하였음. 상대방은 의뢰인과 살던 중 들고 있던 안마봉으로 상해를 입혔음.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음. 나) 이에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사는, 1) 가정폭력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란 것을 말씀드리며, 즉시 형사고소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2) 이와 동시에 이혼 소송 역시 제기하였음. 3) 상대방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
음주 전과가 있는 음주 사망사고 전과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음주 전과가 있는자로써,
혈중 알코올농도 0.180%이상의 만취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사고를 내었음.
벌금 1000만원으로 사건음 마무리 되었음.
음주 전과가 있는 음주 차량 사고 의뢰인, 벌금형 1000만원
의뢰인은 과거 음주 전과가 있는자로써,
혈중 알코올농도 0.180%이상의 만취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사고를 내었음.
벌금 1000만원으로 사건음 마무리 되었음.
음주 전과가 있는 의뢰인,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 전과가 있는자로써,
혈중 알코올농도 0.180%이상의 만취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사고를 내었음.
벌금 1000만원으로 사건음 마무리 되었음.
음주 전과가 있는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음주 전과가 있는자로써,
혈중 알코올농도 0.180%이상의 만취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사고를 내었음.
벌금 1000만원으로 사건음 마무리 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