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한 차례 저지른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교통사고,
피해자는 6주 이상의 피해.
결과 – 집행유예
개요 –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차례 저지른 적이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180%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운전,
택시와 충돌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
결과 – 벌금형
재범 이상에서는 기계적인 반성문과 탄원서는 더이상 효력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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